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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(경매):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과 대항요건

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(경매) 실무 -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1.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)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2) 주거용의 판단은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 3) 등기부등본이나 건출물대장의 표시에 의하여 판단하면 안됨 *창고/사무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4)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5) 임대차계약, 미등기 전세계약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음,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도 동일 6)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시점: 임대차계약 체결 시 7) 임차인이 비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,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승..
10억 파이프라인!/부동산 경매 2023. 1. 7. 18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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